업무 중 재해를 입고 치료를 받는 동안 지급되는 산재 휴업급여는 재해 근로자의 생계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혹 요양 승인 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금액이 너무 적게 산정되어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는 산재 휴업급여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 휴업급여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등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산재 휴업급여 이의신청이란?
산재 휴업급여 이의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린 산재 관련 결정(지급 거부, 감액 등)에 대해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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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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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되어 금액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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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이 너무 짧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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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2. 이의신청 가능 기간
이의신청은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유효합니다.
예:
2025년 6월 1일에 ‘휴업급여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
2025년 8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3. 산재 휴업급여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Step 1. 이의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지사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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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 사항, 사건 번호, 문제 제기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Step 2. 증빙자료 첨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객관적인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첨부 가능한 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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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증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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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 기간 증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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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기록부, 출퇴근 교통기록 (업무상 재해 증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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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실확인서
✅ Step 3.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본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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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팩스, 방문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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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 신청도 가능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
✅ Step 4. 심사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이의신청서 접수 후
보통 30일 이내에 검토 및
결정을 통보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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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가 새롭게 지급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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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조정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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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4.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1차 이의신청 → 기각
⮕ 재심사 청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 재심사 청구도 기각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 가능
※ 이 경우엔 전문가(노무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산재 휴업급여 이의신청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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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내 기한 엄수: 날짜 계산 잘못해 기한 넘기면 권리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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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표현 대신 객관적 자료 제시: "억울하다" 보단 "증거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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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병원의 협조 확보: 재해 경위나 치료 경과에 대해 회사·의료기관의 확인서가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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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 보관: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사본 보관하고, 접수 확인 꼭 받으세요.
6. 실제 이의신청 사례
📌 사례1. 평균임금 과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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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시급이 누락된 채 고정급만 평균임금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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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급여명세서, 주휴·연장수당 포함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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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평균임금 재산정 → 휴업급여 30만 원 추가 지급
📌 사례2. 치료 기간 축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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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병원 치료 60일 했지만 공단은 30일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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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병원 소견서, 후유증 관련 진료기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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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60일 전액 인정 → 휴업급여 150만 원 추가 지급
마무리
산재 휴업급여 이의신청은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식적인 수단입니다. 부당한 지급 거절이나 금액 산정 오류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하세요.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만 하신다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