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ha입니다. 내 땅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10대 위험군, 상속농지 1ha 기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응 요령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어떤 땅인가요?
핵심은 취득 시기입니다.
• 조사 대상 :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 조사 규모 : 약 136만ha
• 면적 기준 : 별도의 최소 면적 없음
• 기본조사 : 2026년 5월 18일 ~ 7월 (행정정보 확인)
• 심층조사 : 2026년 8월 ~ 12월 (현장 확인)
• 1996년 이전 취득분 : 2027년 조사 예정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만㎡는 조사 제외 기준이 아니라,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의 소유 상한 기준입니다. 작은 텃밭이어도 1996년 이후 취득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심층조사 10대 위험군, 나도 해당될까요?
8월부터는 위험군 농지 약 78만ha를 집중해서 확인합니다.
• 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농지
• 취득 방식 : 경매 취득,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공유 취득
• 소유자 : 농업법인,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 이력 : 과거 이용실태조사 적발, 이번 기본조사 위반 의심 농지
기본조사에서는 전체 대상의 약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21.1%,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로 발표됐습니다. 다만 정부도 이것이 위반 확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본 모습과 현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상속받은 농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농지는 1ha까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보유할 수 있고, 개인 간 임대도 가능합니다. 1ha를 넘는 부분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야 합니다.
정부도 이 기준을 몰라 초과 보유한 분들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물려받은 면적이 1ha를 넘는지부터 농지대장으로 확인해 보세요.
4.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 처분명령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명령 이후에는 특수관계인에게 파는 것이 막혀 있습니다.
• 고령이라 어쩔 수 없이 쉬는 경우, 이웃과 땅을 맞바꿔 짓는 경우, 간이 창고
설치 등은 계도 같은 완화 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처분 절차는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에 적힌 유형과 기한을 가장 먼저 따르셔야 합니다.
5.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준비, 이렇게 하세요
농촌에서는 구두로 땅을 빌려주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류가 한 장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 정부24나 농지공간포털에서 농지대장을 확인하고, 취득일과 경작자 정보가
실제와 같은지 봅니다.
• 남에게 빌려줬다면 말 대신 서면 임대차계약서를 남겨 두세요.
• 직접 짓고 있다면 농자재 영수증, 판매 내역, 작물 사진을 모아 두면 소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직접 농사가 어렵다면 농지은행 위탁을 고려하세요. 조사 기간 임대수탁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0% 늘었습니다.
• 이상한 점이 보이면 농지가 있는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땅은 누군가의 땀이 배어 있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미리 확인하고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걱정은 훨씬 줄어듭니다. 오늘 농지대장부터 열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은 텃밭도 조사 대상인가요?
A. 별도의 최소 면적 기준이 없어서, 1996년 이후 취득했다면 대상입니다.
Q. 위반 의심이면 바로 처분되나요?
A. 아닙니다. 의심은 확정이 아니며, 현장과 서류를 확인한 뒤 유형별로
조치합니다.
Q. 1996년 이전부터 갖고 있던 땅은요?
A. 올해는 제외되고 2027년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땅은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 차원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Q. 상속 농지를 안 지으면 무조건 위탁해야 하나요?
A. 1ha까지는 위탁 없이 보유하고 임대할 수 있고, 초과분은 위탁 대상입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브리핑(2026.7.30),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 법무법인 율촌 리걸 업데이트
